▣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규모 간 임금격차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규모 간 격차 확대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향한 청년 구직난 증가,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 심화

□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나라 특유의 원하청 관계 지목
○ 원하청관계로 구조화된 기업군에서 뿐 아니라 독립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비교해도 유사한 격차가 발견된다는 연구 최근 들어 나오고 있음.
○ 지불여력이 있는 대기업 특성 상 좀 더 고숙련, 고능력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구성 차이도 격차에서 중요할 수 있음.
○ 한국적 원하청 관계 뿐 아니라 생산성이 매우 낮은 좀비 중소기업이나 임가공만으로 살아가는 중소기업, 외국인 노동력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
는 중소기업이 많은 구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음.

□ 규모 간 임금격차 원인과 처방은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자동화나 해외투자 등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확대는 규모 간 임금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찰되는 중간 임
금 일자리 증가나 고임금 일자리 성장지체는 규모간 임금격차 완화로 귀결될 수 있음.
○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은 일자리가 줄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보몰 효과는 생산성이 그대로 임금으로 귀결된다면 규모간
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음.
○ 대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슈퍼스타 기업으로 성장하면 규모간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 있음.
○ 1인 가구화, 맞벌이화 등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 고용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노동공급이 노동수요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면 규모간 임금격차 감소로 귀결될 수 있으며, 반대 상황이면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로 귀결될 수 있음.
○ 최저임금과 같이 저임금 일자리 임금 상승을 꾀하는 정책은 규모간 격차를 줄이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
- 절대 다수의 최저임금 이하 일자리는 소규모 서비스 사업체에 분포

▣ 연구 목적

□ 우리나라 규모간 임금격차 추이와 원인 분석
○ 90년대 후반이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원인이 하나일수도 있지만, 시기별로 다를수도 있음. 추이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중요하게 작용한 원
인 진단

□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 재검토를 통해 청년 실업 등 노동시장의 문제를 완화하고 불평등과 격차 완화 도모
○ 좀 더 포괄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규모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기존 정책방향은 공정거래, 원하청 상생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요약 가능
- 원인 진단을 통해 이들 정책의 효용성 재평가
○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결과라면,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게 확대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경험이 중요한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
- 유럽의 산별 이상 수준에서 진행되는 단체교섭의 역할 등이 이런 차원에서 OECD Employment Outlook 등을 통해 재조명
된 바 있음.
- 세전(pre-tax) 임금 격차 축소보다는 세후 격차 축소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누진율 강화
는 이런 차원에서 역할과 시급성이 재조명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