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저임금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임
○ 이러한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 시 최저임금 인상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 논쟁이 합의점을 찾아 진전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기초 통계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임

□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주요 통계는 대부분 서로 다른 복수의 결과를 이용하고 있음
○ 이는 하나의 통계의 생산에 여러 원자료가 이용되고 있으며 이 원자료들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런데 어떤 결과가 더 신뢰할만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자신이 유리한 결과만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다른 결과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적절한 평가가 필요
○ 서로 다른 통계 결과를 어떻게 봐야하고, 현실은 무엇에 더 가까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관련 통계를 최저임금 심의에 적극 이용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대립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연구 목적

□ 최저임금 관련 통계에 대한 판단 근거 제시

□ 최저임금 심의 시 관련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