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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김영아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9.01.01 / 2019.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불안정 고용(precarious employment)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연구 관심 및 수
요가 증대.

□ 고용 불안정성(precariousness)은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모든 요인 (고용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 열악한 고용여건)과 관련된 종
합적인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안정 고용 연구들은 고용계약기간이 유한한 일자리 형태를 불안정한 고용으로 가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함.
○ 하지만, 모든 비정규직 일자리가 열악한 고용여건(임금, 근로시간, 개인 발전 가능성, 복지후생,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 등)을 가진 것
은 아니며, 반대로 정규직 일자리가 반드시 좋은 고용여건을 가진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고용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각 개인이 인지하는 고용
상실의 위험과 고용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상이함.
○ 예를 들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경우, 임금, 근로시간, 개인 발전 가능성 등의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
○ 정규직일지라도, 주관적으로 고용상실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의 여건도 열악하여 만족도가 낮을 수 있음.

□ 이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관적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상실의 위험과 고용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고용 불안정성의 척도로 사용함으로, 근로계약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자 함.

□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개인수준에서“불안정 고용”에서 “안정적 고용”간의 이
행과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불안정 고용상태의 예측체류기간(expected sojourn time)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그리고 산업별
로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고용상실의 위험과 고용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바탕으로 모든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이들의 주관
적 고용불안정성이 인구 및 사회학적 요인, 종사상 지위 등 일자리 특성, 직업력 및 가족력과의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함.

□ 또한, 불안정 고용(높은 고용상실 위험, 낮은 고용여건 만족도)에서의 안정적 고용(낮은 고용상실 위험, 높은 고용여건 만족도)으로의 이행과
정과 결정요인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성별, 연령별, 산업별로 불안정 고용상태에 머무는 예측기간 (expected sojourn
time)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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