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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성역할 인식과 성별분업 및 여성의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 분석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고영우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9.01.01 / 2019.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현대 복지국가는 성역할 구분과 그에 따른 역할 분담, 노동 분업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과정에 놓여 있음.
○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는 것인 주된 역할이라 여겼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중요한 생애주기 상의 과업이자 시대적 대세가 되었음.
○ 과거 수십 년에 걸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이러한 여성고용의 증가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성별분업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음.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실정임.

□ 성역할 인식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지, ‘현대적’이고 ‘평등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음.
○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역할 인식이란,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을 해야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 또는 돌봄 역할을 담당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현대적이고 평등적인 성역할 인식은 남성이나 여성이 특정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을 할 수 있고,여성
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생계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의미함.

□ 개인의 성역할 인식은 정치 행위 또는 사회 제도 발달에 대한 선호로 연결되고, 이는 특정 사회정책의 형성 또는 폐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도 함.
○ 한 사회의 성역할 인식은 특별히 여성·가족정책의 형성이나 사회정책의 젠더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도입된 여성·가족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 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 태도에 따라 취업모를 지원하는 정책 입안 여부와 정책 수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는 정책이 입안
되어 실행된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 인식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시행 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음.
○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를 들 수 있는데,법령상으로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근로자 모두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사회의 성역할 인식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제
고 및 육아휴직 이용의 성별 형평성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성역할 인식은 제도 입안이나 정책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작 성역할 인식이 형성되는 환경적·제도적 구조와 맥락에 대해서
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 실정임.
○ 국가별 성역할 인식 수준의 차이를 단순 비교하거나 거시적 요인을 포함하여 성역할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다소 존재하지만, 제도적
상황에 내포된 성역할 인식 결정메커니즘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 나타나는 성역할 인식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 나타나는 성역할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가사노동 분업 및 노동시장 참여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함.

□ 그동안 복지국가의 정책이 여성고용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이 주된 연구의 주제였다면, 본 연구는 그것이 여성고용에 대한 태도 및 성
역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는 젠더격차, 젠더불평등 현상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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