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전통적인 고용관계 분화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부족
○ 기업 내부적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부족함.
- 최근의 연구들은 이를 기술진보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변화할 수 있음을 진단(예: 현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 등)하
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문제를 넘어서 전통적인 고용관계가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고용관계가 등장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
한 상황임
- 기존 연구는 4차 기술혁명, Internet Platform, Future of Work에 대한 논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해 옴. 이를 구체화하여 고용관계시스템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부족함
○ 기업 내부적 고용관계가 위축되고 새로운 유형의 고용관계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론적 틀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고용관계의 다양화가 노동기본권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통적 고용관계의 분화 및 다양화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부족함
- 이승욱(2017)은 기술진보에 따른 새로운 고용관계에서 유사노동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보호(차별, 산업안전, 근로시간 등)가 필요함
을 지적한 바 있음. 개별적 권리보호 외에 집단적인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통적 고용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은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고용관계의 분화로 이해대변의 수단이나 통로를 갖지 못하는 노동자
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고용관계의 다양화 현상에 대한 개념적 정의, 원인, 현황 파악

□ 전통적 고용관계의 분화가 작업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찰

□ 고용관계 다양화에 따른 노동자 이해대변의 위기와 대안적 방향모색
○ 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치우쳐진 연구를 사업장 수준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못한 이
해대변의 방안들을 연구하고자 함
* 최근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특수고용(조돈문 외, 2016), 아웃소
싱(2017), 플랫폼노동(2017) 등 고용형태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