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한지는 오래되었으나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는 못하고 있음
○ 2016년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추진방향 자체에도 논란이 컸지만 다른 무엇보다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중도 폐기되었음
○ 그 이후 기관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대내외적 공정성 차원에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주요 이해관계자들
의 예견된 반발로 인하여 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리기 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 공공부문 임금체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나 외부 임금전문가들이 개편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에 관
한 내부 구성원들의 유인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임
○ 우선 표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지만 개편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실제 기대효과는 임금수준의 하락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대표적
인 예로 (기재부 소관의) 인건비 절감, (고용노동부에서 관심을 갖는) 정규직 고용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률 제고,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형평성 등
이 있음
○ 내부 구성원의 유인이 낮은 두 번째 이유는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로 제기하는 주장이 임금체계의 본원적 영역에 해당되기는 하나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특성상 현장에서 그러한 주장에 공감하지 않기 때문임. 즉, 외부자 입장에서는 임금 연공성 완화,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이하 동노동임) 원칙 확립 등이 임금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당위적 성격을 갖지만 입직에서 퇴직까지 상당히 유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 구성원
의 동질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구성 특성상 이 또한 내부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인력관리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까닭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인력운용이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획일적이고 비민주적이
며 일종의 극단적인 방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임
○ 매년 임금인상률 자체를 통제받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조직 및 인력운영을 함에 있어서 매우 협소한 재량권만을 갖게 됨. 자율성 및 재량권
에 제약이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형이나 고유 특성 및 여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뿐만 아니라 매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공운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기관들은 정해진 임금인상률을 내부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밖에 없음.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과정에 노조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차이가 있음
○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들은 국민 세금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예산 및 인력을 관리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
일 수 있는, 내부적 규율을 형성하는 데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공공기관들이 인력관리에 있어서 내부적 규율을 확립함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존재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수관리정책(즉, 임금체계)이라는 하위영역에 국한된 연구가 아닌 공공기관 지배구조, 예산배분 및 인력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
적·구조적 이해가 필요함
○ 이제까지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관리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대응하여 개별 기관들은 각종 회피수단을 찾거나 또는 평
가기준을 맞추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만 반복해왔음
○ 개별기관에 필요한 자율권을 보장하되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외부적 규율을 대체할만한 내부적 규율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특히, 해외 공공부문 관리체계 연구가 행정학(과 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소유권, 지배권, 이사회 역할 및 구성, 대내외 성
과관리시스템, 그리고 임원 임명 및 보수 등) 연구와 경영학(과 한국노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개별 기관들의 보수관리(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연구로 이원화 되어서 주요국들의 주무부처 또는 재무부에 의한 일반직원에 관한 보수관리정책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총액인건비 제도라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외부적 규율을 탈피하여 자율성·책임성·공정성·공공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예산 및 인력관리를 위한 방
안 모색

□ 주요국들의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관리체계(인건비, 정원, 및 보수) 개선에 대한 시사
점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