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
○ 1919년 ILO 헌장은 “사회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선언, 100년이 지난 지금 비록 불평등과 부정의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
정의는 여전히 원칙으로서 그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우리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여 새롭게 정초되어야 할 것
○ 특히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에 대한 의식과 민감성이 고양되고 있는바, 사회 정의의 현대적 의미를 되
새기고 각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공정과 정의 담론의 확산 필요
○ 2019년 ILO 창설 100주년을 맞이하여 헌장에서 천명한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국제 사회, 특히 동아시아 주요국의 도전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21세기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는 사회 정의의 의미를 모색 및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필
요성

□ KLI는 세계적인 노동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
○ ILO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ILO의 핵심 정신을 현재의 시대상에 조응하여 재해석하는 연구를 기획, 추진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는 정도만 준비되고 있을 뿐, 국제 사회가 지난 100년 동안 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
해 온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 정의는 1919년 ILO의 창설을 주도한 핵심 이념으로서, 지금 사회 정의 개념을 재조명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항구적
인 평화를 확보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음.

▣ 연구 목적

□ ILO 헌장에서 천명한 “사회 정의” 개념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
○ 사회 정의의 물질적 차원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 사회 정의의 정신적 차원을 조명하는 것으로 나아감

□ ILO 백 년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ILO의 미래에 대한 구상
○ 국제 노동 규범을 정초하는 정초자로서의 ILO의 지난 경험을 반성적으로 검토
○ 국제 노동 규범의 기본 원칙과 각 지역의 구체적 실태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규범 정초 양식을 구상

□ 사회 정의를 향한 한중일 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
○ 한중일은 근대적 노동 관계의 형성과 전개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였음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ILO 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중일 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함께 모색할
필요

□ ILO 헌장에서 제시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 체제”의 의미 재조명
○ 노동 체제 또는 노동 조건이 인간적이어야 함을 의미
○ 노동 그 자체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동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