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시장 진입이전 인적자본의 남녀격차가 사라진지 10년째인 현재에도 노동시장에서 남녀차별과 성과격차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자가 노동자를 성별로 차별하는 것이 균형이었음을 암시함.
○ 남녀임금격차 (2007년 38.16%, 2016년 36.7% (OECD Gender Wage Gap – Median Wage)
○ 2018년 금융기관 채용비리 (KB국민은행 서류심사서 여성 차별 등)

□ 최근까지 남녀임금격차의 ‘현상’, 즉 현재의 균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있어왔음. 그러나 이전까지의 연구는 ‘노동자’의 입장이나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짐. 차별을 자행하고 있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본 성별 노동자의 특성, 비용에 관한 연구는 부진했음.
○ 또한,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있었으나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던 점은 수요자의 정책 수용성과 크게 관련이 있는 만큼 수요자 측
면에서의 분석이 절실함

□ 사용자 입장에서 남녀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혹은 구분하게 되는 요인, 특히 여성 고용시 발생하는 직간접적 추가 비용을 파악하여 세밀하게 정책
개입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존하는 여성 노동자 관련 정책들이 여성고용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이 기업의 남녀 차별 및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남녀 노동자가 시간당 생산성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모성보호정책이 지나치게 여성 편중적이게 되면, 비용측면에서 여성 고용시 간접
적 비용이 남성고용에 비해 증가하여, 비용측면에서 대체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노동시장 성차별 실태파악
○ 기업 문화, 제도, 관행 등에서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 파악
○ 예를 들어, 기업의 인사 관행, 제도, 임금제도 등 성차별이 발생 할 수 있는 영역 파악

□ 노동시장 성차별이 기업 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 하는 이성적 결정 인지룰 판단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주관적, 객관적 입장에서 남녀 노동자 고용
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직간접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함
○ 그 차이가 기업의 이윤 최대화 목표로 인한 결과인지, ‘편견’에 의한 차이인 지 파악
○ 남녀 노동자가 생산성 대비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

□ 각종 모성보호정책, 여성 노동자 관련 정책들과 성차별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 수용성이 높으면서 노동시장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