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의 존재 유무는 많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재분배 정책이나 경기부양 정책 등에
있어서 큰 중요성을 가지나 실증적으로 이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연구는 드묾
○ 낙수 효과란 고소득층의 소득이나 소비의 증가가 중,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존재 여부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옴
○ 반드시 소득계층간의 파급 효과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출 제조업과 내수서비스업 간의 파급 효과 등도 포함할
수 있음

□ 낙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황 시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중·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소득보조 등이 감세정책에 비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바 있는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은 낙수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성장 및 분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계층별, 분야별로 실제로 낙수효과가 존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각 계층별 소득과 소비 등이 상위 계층에서 하위계층으로 파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함
○ 고소득층의 소득 혹은 소비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증거가 발견되는가?
○ 대기업의 매출 혹은 투자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가?
○ 수출제조업의 매출 증가가 내수서비스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가?

□ 만약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면 그 크기는 얼마 정도이며, 파급 시차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자 함
○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미미하면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파급 시차가 오래 걸린다면 경기부양책으로서도 한계
가 있을 것임
○ 계층별로는 소득이나 소비,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이 파급되는 크기 등을 측정하고 인접한 계층 간에 파급되는 속도를 측정

□ 계층 간 파급 효과가 과거에 비해 추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경제양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 등으로 인해 낙수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약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
○ 낙수 효과가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하여 급격한 변화를 겪었는지 등을 분석

□ 주요 선진국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낙수 효과의 존재 여부나 크기 등이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
○ 낙수 효과는 경제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국가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
○ 주요 선진국의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낙수 효과의 크기를 비교
○ 특히 미국의 자료는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분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