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은 이질적인 형태를 보임.
○ 이는 나이·성·학력·결혼여부·자산과 같은 관측 가능한 변수와 관측이 불가능한 개인의 선호와 같은 변수의 영향을 받음.

□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역시 시장구조에 따라 이질적인 모습을 보임.
○ 이는 생산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이나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시장집중도, 노동시
장집중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

□ 정책입안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정책의 기대효과를 분석할 때 이러한 임금탄력성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조세제도의 변화나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되는 그룹의 임금탄력성을 고려해야
함.

□ 국내 연구는 노동탄력성 추정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축적된 반면, 이런 이질적인 임금탄력성 형태를 구조적인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는 아직 미흡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대표성 있는 가용자료를 통해 노동탄력성의 이질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일반균형모형을 사용 정책효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함.

▣ 연구 목적

□ 노동수요 임금탄력성과 노동공급 임금탄력성의 이질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분석의 기초자료로이용하고자 함.

□ 노동시장 이질성과 임금탄력성에 관한 기초 연구 방안 제시
○ 주요 논문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구조적 틀 안에서 재정리
○ 노동시장 이질성을 감안한 일반균형모형을 구성, 모형을 통한 실험으로 정책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고용효과에 초점
을 두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