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체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자 및 비합법 외국인력도 증가
○ 2010년 이후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7월 현재 330천 명에 이르며 전년동월대비 97,834명 증가
- 이 중 장기체류 불법체류자는 89천 명이고 단기체류비자 불법체류자는 241천명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반영되는 장기체류 비자의 불법체류자는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경활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단기체류 입국자의 불법체류자(체
류기간 초과)는 90,330명 증가하여 이들의 상당수는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됨
- 최근 단기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경활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추론

○ 한편, 외국인 비합법취업에 대한 통계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비합법 춰업경로가 다양함을 고려할 때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불법체류자 규모
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비합법취업은 발생경로가 다양한데 무엇보다도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취업해 있을 가능성, 그리고 합법적 입국자 중에
도 취업허가 없이 취업, 취업허가기간 경과, 취업허용 분야 이외의 취업, 사업장 이탈 등에 기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합법 취업자가 발생


□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인한 문제
○ 유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문제는 이들의 고용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왜곡, 합법인 외국인력정책의 효율성 해, 잠재인
범죄 공공서비스 부담 증가, 외국인 밀집지역 슬럼화 등을 둘러싼 사회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를 야기
-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신분 제약으로 인해 주로 경쟁력이 없고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업, 농업, 소규모 제조업 등 근로조건이 열악
한 분야에 고용
○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는 외국인 개인의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종종 사회 이슈로 확대
- 이들이 불법신분의 노동자가 될 경우 불법상태로 인해 노동권 보호의 제약이라는 문제가 있고, 산재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절
한 대응이 곤란함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문제와도 결부
- 또한 불법취업 단속과정에서 종종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도 함

□ 비합법 외국인력의 존재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시장의 교란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는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외국인력 공급정책을 추진
○ 그러나 비합법 외국인 취업은 보다 많은 노동공급을 통해 합법 외국인력의 공급제약, 내국인 일자리의 구축을 야기하고 이는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으로 확대될 우려가 큼
○ 현실적으로 국내 건설업 등에서는 건설업취업등록제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 외국인력이 아닌 비합법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내국인 일자리 대
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될 정도로 비합법 외국인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그동안 정부는 불법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화 조치, 단속, 불법고용주에 한 범칙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그다지 불법취업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는 발생양태에 따라 문제의 본실이 다를 수 있으며 정책처방도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 비합법 실태에 대한 업종별 분석을 통해 이들의 발생원인, 고용구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양태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비합법 외국인력의 존재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대응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무엇보다도 비합법취업규모나 취업경로,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하는 데 그 원인이 있으나 현
실적으로 행정 및 조사통계를 통해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합법취업규모를 파악하고 심층적인 사례연구 및 조사등을 통해 이들의 발생경로, 비합법 외국인력의 영향을 분석하여 비합
법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