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출 주도, 대기업 위주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되면서 내수 기반이 되는 임금에 대한 관심 강화

□ IMF는 2017년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성장 회복과 노동시장 침체 극복을 위해 생산성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임
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
○ 일본은 아베 내각의 등장 이래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 상승을 적극 독려해왔음.
○ 금융위기 이후 독일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영국은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등 저임금 부문의 임금인상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
음.
○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단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청년 실업 개선을 위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초임
에 한해 3년간 격차를 완화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조치 발표

□ 주요선진산업국가들의 임금 증가에 대한 관심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실업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임금 증가율은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배경에 있
음.
○ 원인을 둘러싸고 고령화 등 구성변화 가설, 필립스 커브의 수평선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직 추세 변동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
설,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좀비 기업 증가로 인한 경제의 생산성 둔화 가설, 기업 간 생산성 성장 격차 심화가 전체적인 생산성 둔화로 이어지는
격차 심화 가설,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등 낮아진 인플레이션 기대가 임금 인상 저하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변화 가설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중.

□ 우리나라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나 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거시적/ 미시적 수준 양면에서 모두 심화되어 있지 못함.
○ 이 연구에서는 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해 생산성을 포함한 성과 지표가 임금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미시수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 정립부터 시작해서 임금 인상률 저하를 둘러싼 다양한 가설들을 검증해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 증가율 저하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
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임금 증가율 변동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양극화,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격차의 원인에 대한 규명 필요
○ 주요 선진산업국가들에서는 기업간 임금 격차 심화의 원인 중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지, 기업 간 임금격차와 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간의 관계는 금융위기 이후 더 심화되었는지, 어떤 요인들이 이들 관계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규명하여 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정책방향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음.
○ 우리나라는 특히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서, 이 격차가 얼마나 생산성 격차로 설명되는지, 생산성 격차가 주요 원인이라면 왜 생산성 격차
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청년 실업 해소, 노동시장의 일자리 양극화화 사회 전반의 불평등 완화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
을 설정할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 연구과제라 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 기업 수준에서 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임금 증가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 정책함의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인 임금 증가율 저하를 극복할 대안적인 정책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