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의 노동시장 분석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방형준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9.01.01 / 2019.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데이터 관련 산업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 및 고용의 크
기에 있어서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2011년 이후 매년 약 5-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7.5%에 이름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여 간 연평균 성장률 역시 약 5.3% 정도로 예측되는 바, 국내 여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장률이 매우 빠른 편임
○ 데이터 산업에서의 고용은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에 대한 고용 증가율
은 최근 연평균 5%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빠름
○ 현재는 그 규모가 매우 적지만 앞으로 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의 비중 및 경제 전체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일반 종사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인 바, 현재까지의 인력 규모 및 고용 현황 파악과 함께 인력 부족률이나 추가적인 인력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
다 중요해질 것임
○ 아울러 데이터 산업 내의 각 부문별 고용유발계수를 측정함으로써 향후의 산업 규모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 데이터 산업은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으로서 고용 형태 및 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약 형태나 근로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근로 형태의 등장은 데이터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며 여러 형태의 근무를 가능케 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인
○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 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의 질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이후 데이터 산업에서 근무하는 인
력의 근로 형태 및 노동 양태에 대한 상(象)을 그릴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각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에 대한 조사는 데이터 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데이터 산업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FGI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현재 고용된 인원의 근로 형태
나 현장에서 선호하는 노동 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동향 전망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산업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 빅데이터 산업이 전체 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규모는 현재 약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여타 데이터 산업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
로 빅데이터 산업 종사자들이 늘고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을 놓고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및 여타 유럽 연합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전세계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이나 향후 나타날 신기술 등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은 향후 전망 및 노동시장 예측에도 중요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국제비교 및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이후의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에서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의 변화 방향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 내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를 저장, 처리, 가공하는 과정이 반드시 국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임
○ 현재 전면 현지화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지리 정보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행 중
○ 구글은 2007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청원을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해당 이슈는 반복해서 공론화될 것임
○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가격 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데이터 시장의 전면 현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의 보호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내세우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데이터 현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및 파악해보고자 함
▣ 연구 목적
○ 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매출이나 부문별 산업 규모와 인력 규모 측면에서 파악해보고자 함
○ 데이터 산업 내의 고용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업 내 고용이나 노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 빅데이터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제기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함
○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데이터 관련 산업은 1990년대 중후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규모 및 고용의 크
기에 있어서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데이터 산업의 규모는 2011년 이후 매년 약 5-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7.5%에 이름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여 간 연평균 성장률 역시 약 5.3% 정도로 예측되는 바, 국내 여
타 산업과 비교하여 성장률이 매우 빠른 편임
○ 데이터 산업에서의 고용은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데이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에 대한 고용 증가율
은 최근 연평균 5%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빠름
○ 현재는 그 규모가 매우 적지만 앞으로 데이터 산업에서 데이터 관련 전문 인력의 비중 및 경제 전체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일반 종사자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인 바, 현재까지의 인력 규모 및 고용 현황 파악과 함께 인력 부족률이나 추가적인 인력 수요 전망 등을 파악하는 것이 보
다 중요해질 것임
○ 아울러 데이터 산업 내의 각 부문별 고용유발계수를 측정함으로써 향후의 산업 규모 변화에 따른 고용 변화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 데이터 산업은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으로서 고용 형태 및 질에 대해서도 새로운 계약 형태나 근로 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여러 새로운 근로 형태의 등장은 데이터 산업이 새롭게 떠오르며 여러 형태의 근무를 가능케 하는 신기술이라는 점에서
기인
○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데이터 산업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의 질에 대한 전망을 파악하는 것은 이후 데이터 산업에서 근무하는 인
력의 근로 형태 및 노동 양태에 대한 상(象)을 그릴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각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 능력에 대한 조사는 데이터 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데이터 산업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FGI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현재 고용된 인원의 근로 형태
나 현장에서 선호하는 노동 조건 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추가적인 동향 전망 및 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산업 내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 빅데이터 산업이 전체 데이터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규모는 현재 약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여타 데이터 산업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
로 빅데이터 산업 종사자들이 늘고 있음
○ 빅데이터 산업을 놓고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및 여타 유럽 연합 국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전세계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이나 향후 나타날 신기술 등에 대해 탐색해보는 것은 향후 전망 및 노동시장 예측에도 중요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국제비교 및 현황 파악을 하는 것은 이후의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음
□ 현재 한국에서는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의 변화 방향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데이터 현지화는 국경 내에서 생성된 모든 정보를 저장, 처리, 가공하는 과정이 반드시 국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임
○ 현재 전면 현지화를 실시하는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지리 정보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시행 중
○ 구글은 2007년에 이어 2015년에도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청원을 향후
에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해당 이슈는 반복해서 공론화될 것임
○ 글로벌 사업자들의 경우 시장 개방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 및 가격 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데이터 시장의 전면 현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내 사업자들의 보호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내세우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현지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데이터 현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및 파악해보고자 함
▣ 연구 목적
○ 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매출이나 부문별 산업 규모와 인력 규모 측면에서 파악해보고자 함
○ 데이터 산업 내의 고용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산업 내 고용이나 노동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 빅데이터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비교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의 향후 전망 및 제기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함
○ 데이터 현지화 정책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이러한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