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관련 정책현안 :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 실시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두 제도의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관심
이 크게 부각
○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실시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증대
○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부정적 효과 완화 및 긍정적 효과 제고를 위해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진 근로장려세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대
○ 요컨대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적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가 정책현안으로 급부상

□ 연구의 필요성 :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관련성 및 상대적 유효성 파악을 위한 실증분석과 이
를 바탕으로 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 정책현안으로 급부상한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간 정책조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나, 관련 연구가 크게 미흡
○ 특정 집단들, 예컨대 저숙련 근로자 집단이나 유자녀 무배우 여성 가구 등에 따라 두 정책의 상대적 유효성이나 최적 조합은 상이할 것인
데, 관련 연구가 미흡
○ 따라서 실증분석을 통해 이들 정책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상대적 유효성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연구 목적

□ 최저임금제와 근로장려세제 간의 상호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대표적이고 특징적인 사실들(facts)을 밝힘

□ 밝혀진 사실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