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여러 공기업 및 금융회사에서 각종 채용 비리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정한 채용 관행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더불어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및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염두에 둔 정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2017년 하반기에 중앙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화되었으며, 입사 지원서 및 면접에서 가
족 관련 사항, 신체조건, 지원하는 직무와 무관한 학력 등의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사진 부착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하
고 있음
○ 한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의 경우 2018년 1월 국토교통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신
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을 소재지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우도록 하고 있고, 의무 채용 비율을 매년 3%p 증가시켜 2022년 이후에는 신규 채
용 인원의 30% 이상에 대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최근 드러난 유형의 명백한 채용 비리 관행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나, 블라인드 채용이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이 실제로 공정 채용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공정 채용 관행 정착을 기치로 내걸고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얼마나 의도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공정 채용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연구 목적

○ 공정 채용의 정의 및 운용 방식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및 실제 사례를 정리함
○ 공정 채용 관행 정착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의 실제 운영 방식 및 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현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식별된 집단을 실제 취약계층으로 간주 가능한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 현 정책 유지 시 향후 집단 간 소득분포 등에 있어 나타날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함
○ 현 정책의 개선방안을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