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경제여건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

○ 분배의 개선은 재분배 정책에 한정되지 않음.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가계의 노동소득 부진이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 새 정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 시장 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달성하는
정책 방향을 지향(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림의 전환, 2017.7.25.)

□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속함. 임금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노동공급과 수요 요인,
제도적 변화에 찾는 연구들이 상당수 수행되어 옴.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 임금 분배 개선으로 귀결되지는 않음. 2000년대 32개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임금 불평등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임. 그러나 일자리 변동이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연구는 미미. 일자리
관련 정책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간 연관을 규명할 필요
○ 새 정부는 노동시장 분배의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 불합리한 고용형태의 개선, 노조할 권리의 보장 등을
추진/모색 중. 그러나 정책과 제도의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 고용효과가 부정적인지, 부정적이라면 그 고용효과가
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할 것인지, 고용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임금 인상효과가 고임금 근로자에 한정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것. 결국 정책과 제도의 영향은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연구 목적

○ 임금 불평등을 일자리 변동 측면에서 분석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이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의 활용 방안 제시

○ 근로자의 숙련 격차를 넘어선 기업간 임금 불평등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기업간 임금격차 축소의 정책 방향을 모색

○ 2019년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과 임금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저임금
현실화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