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관련성을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득 = 노동소득 (임금 등) + 사업소득 + 재산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 자본이득 (양도소득)
○ 재산소득(부동산 소득, 금융 소득)과 노동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분석 대상임.
○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이득의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모, 분포,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여서 발전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임금과 사업소득과 같은 노동소득의 분포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지만 재산소득과 노동소득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음.

□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제약 조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이 가구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임대료가 자영업자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세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재산소득과 노동소득과의 관련성을 파악함.
○ 부동산 임대소득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영업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