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2만 달러의 끝자락에서 10여 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경제는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선 없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 졌으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우리사회의 경제 및 고용관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연구하고자 함.

- 한국경제는 상대적 저임금과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10년 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이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시장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문제에 직면해 있고 나아가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시장이 이중화되고 분배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데다 정부정책이 균형적인 노사관계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노사관계도 대립적으로 변화했으며 마침내 시민의 의해 정부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기도 함.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만이 아니라 기업도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기업 활동에 임해야 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력 재생산, 고용관계 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고용의 양과 질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대기업의 고용창출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
이는 한국경제가 대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임. 실제 기업이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국민들은 기업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발현되고 있음.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기업, 정부 모두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현상적인 모습에 주목해 왔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와 고용 및 노사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그럼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안적인 논의도 많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비론이 존재하는 상황임.

- 그동안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긍정적인 측면이 다소 부각되어 왔으며 불균형적 CSR의 원인이나 고용 및 노
사관계에 대한 대안적 연구는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
-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임.
-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불균형적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음. 즉, 기업이미지와
관련된 기부, 사회봉사, 환경보호 등엔 상당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의 이해관계자(내부 고용인 + 사내외
하청 등 공급사)들에 대한 책임엔 주목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기업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이질적인 CSR을 하고 있을 가
능성이 많아 지속가능한 고용관계 모델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한국 주요기업의 국내와 해외에서의 CSR활동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함.
○ 한국 기업이 균형적인 CSR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진단함. 특히 한국기업의 CSR이 고용 및 노사관계측면에서의
역할을 분석함.
○ 지속가능한 고용관계를 위한 한국형 CSR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