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정희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8.01.01 / 2018.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시점: 복수노조 시행 8년차, 종합적 논의 필요
- 2010년 1월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1년 7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노사관계는
새로운 지각 변동기에 접어들었음.
- 법 시행과 거의 동시에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관계 성격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복수노조 허용으로 어떤 내용이 노사 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지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이성희 외, 2011)가 제출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받았음.
- 하지만 실제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3개월 동안의 변화에 바탕을 둔 연구
(이성희 외, 2012)와 2014년의 특정 시기까지를 검토한 연구(김동원 외, 2014)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복수노조 효과에
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8년차를 맞는 2018년에 복수노조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관점:‘비용’중심의 논의를‘기본권’중심의 논의로
- 교섭창구 문제와 맞물린 복수노조에 관한 기존 논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섭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관계 변화 양상을 주로 쟁의발생 가능성, 노사관계 불안정, 교섭 창구 둘러싼 갈등, 소수노조 난립
등‘비용’측면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따라 정책 대안도 공정한/상생의 노사관계 질서 구축 방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효과를 논할 때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비용의 최소화’보다는‘단결의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기존 연구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갈등 양상을 분석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초점을 두어 왔음. 이 제도가 노동자들의 자유롭게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 보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 실제 복수노조 시행 이후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개수만 늘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기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했거나 가입 노동조합을 변경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결국 복수노조 시행의 효과는 단결의 자유를 더 확대했다고 보기보다는‘분할형 복수노조’설립을
증대시킨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결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임. 하지만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확장보다는 사용자 주도의 노조 설립에 따른 단결권 침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소수노조 설립의 이익이 저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단체교섭 자율 측면에서 보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를‘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조로 국한시킴에
따라 초기업노조의 법적 지위를 형해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됨. 전체 조합원의 56.7%가 초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고용노동부, 2017)을 감안할 때 조직형태와 (기업 단위 중심) 교섭구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음.
- 더불어 초기업노조 교섭권의 제한은 단지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이 같은 현실은 90%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뿐더러 기업 단위 중심의
교섭구조를 공고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수노조에 관한 관점을‘비용 최소화’보다는‘노동기본권 확장’에 두고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
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안: 기본권 보장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 방안 논의 필요
- 단결의 자유는‘노동존중사회’로 대표되는 새 정부 노동정책 핵심 기조임.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 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2)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3)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기본권’측면에서 복수노조 제도 시행 효과 분석
- 단결의 자유 보장
-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의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대표권 확장 방안
-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간 불일치 해소 방안
- 단체협약 적용률의 확장 방안
○ 시점: 복수노조 시행 8년차, 종합적 논의 필요
- 2010년 1월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1년 7월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노사관계는
새로운 지각 변동기에 접어들었음.
- 법 시행과 거의 동시에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동조합 설립이 어느 정도로 증가할 것인지, 조합원 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관계 성격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복수노조 허용으로 어떤 내용이 노사 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지 등을 전망하는 보고서(이성희 외, 2011)가 제출될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받았음.
- 하지만 실제 법 시행의 효과에 대해서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3개월 동안의 변화에 바탕을 둔 연구
(이성희 외, 2012)와 2014년의 특정 시기까지를 검토한 연구(김동원 외, 2014)를 제외하면 2015년 이후 복수노조 효과에
관해 종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복수노조 시행 8년차를 맞는 2018년에 복수노조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관점:‘비용’중심의 논의를‘기본권’중심의 논의로
- 교섭창구 문제와 맞물린 복수노조에 관한 기존 논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섭비용 최소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사관계 변화 양상을 주로 쟁의발생 가능성, 노사관계 불안정, 교섭 창구 둘러싼 갈등, 소수노조 난립
등‘비용’측면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따라 정책 대안도 공정한/상생의 노사관계 질서 구축 방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 분쟁조정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효과를 논할 때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비용의 최소화’보다는‘단결의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기존 연구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갈등 양상을 분석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에
초점을 두어 왔음. 이 제도가 노동자들의 자유롭게 단결하고 교섭할 권리, 즉 노동기본권 보장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풍부하게 논의되지 못하였음.
- 실제 복수노조 시행 이후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개수만 늘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는 기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했거나 가입 노동조합을 변경한
결과인 것으로 보임. 결국 복수노조 시행의 효과는 단결의 자유를 더 확대했다고 보기보다는‘분할형 복수노조’설립을
증대시킨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단결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임. 하지만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확장보다는 사용자 주도의 노조 설립에 따른 단결권 침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단체교섭 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라 소수노조 설립의 이익이 저해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 단체교섭 자율 측면에서 보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를‘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조직된 노조로 국한시킴에
따라 초기업노조의 법적 지위를 형해화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됨. 전체 조합원의 56.7%가 초기업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고용노동부, 2017)을 감안할 때 조직형태와 (기업 단위 중심) 교섭구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음.
- 더불어 초기업노조 교섭권의 제한은 단지 교섭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단체협약 효력 확장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음.
- 이 같은 현실은 90%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뿐더러 기업 단위 중심의
교섭구조를 공고화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수노조에 관한 관점을‘비용 최소화’보다는‘노동기본권 확장’에 두고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
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대안: 기본권 보장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 방안 논의 필요
- 단결의 자유는‘노동존중사회’로 대표되는 새 정부 노동정책 핵심 기조임. 이를 위한 국정과제로 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 2)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확대 3) 90%의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등이 제시되어 있음.
- 복수노조 제도가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기본권’측면에서 복수노조 제도 시행 효과 분석
- 단결의 자유 보장
- 자유롭게 교섭할 권리의 보장
○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대표권 확장 방안
- 조직형태와 교섭구조 간 불일치 해소 방안
- 단체협약 적용률의 확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