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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고용.직업 안정성의 노동시장 효과 연구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김유빈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8.01.01 / 2018.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직업 및 고용의 안정성 이슈는 경제학 영역 전반에 있어 관심을 끌어온 연구주제임.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에 걸친 금융위기로
대표되었던 직업 및 고용안정성의 변화는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친 바 있음. 경기침체로 인해 내수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고용보호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정리해고, 비정규·간접고용 증가, 외주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확대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고착의 계기로 작용한 바 있음.

○ 고용안정성 및 직업안정성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취업, 가계지출, 저축, 직업선택)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좋은 일에 대한 보편적 기준’에 대해 설문하면, 고용안정성이 확보되는 정규직 여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불안정성에 관련하여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거시총량적 고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나,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를 직업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의 성격을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인구구조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고용·직업 안정성의 재변에 따른 거시·미시적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사례도 많지 않음.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고
용안정성과 직업안정성을 직업별로 살펴보고, 대외환경 요소, 기술발전 등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효과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례로, 플랫폼 경제의 대두는 새로운 직업의 부상,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을 야기시켜 거시적 측면에서의 노동시장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미시적 측면에서의 직업안정성 및 고용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노동시장 행태(소비·지출, 저축,
취직·실업·이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2015 한국의 직업정보’를 통해 직업을 고용안정성과 직업안정성(발전가능성 측면) 측면에서 구분하여
발표한 바 있음. 고용안정성 및 직업안정성은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구축효과가 존재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대외환경
변화 등에 의해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직업의 만족도에는 정의 상관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직업의 장기적 발
전 가능성이 높은 고용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이 안정된 직업이라 하더라도 일의 재미를 느끼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 직업의 만족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각 지표의 변화가 가져오는 개인의 노동시장 행태
변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직업안정성, 고용안정성, 직업의 만족도를 정의하고, 구분하는 한편,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요소의 초래되었을 때, 개인의 노동시장 행태(소비·지출, 저축, 취업관련 변수, 근로조건 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추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또한,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안정성과 직업안정성을 직업별로 살펴보고, 대외환경 요소, 기술발전 등에 따른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개별 고용효과를 전망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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