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민자통합 연구
대과제명
- 연구책임자이규용
- 연구게시일/종료일 2018.01.01 / 2018.10.31
▣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이민자 통합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의 확대
○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의제 가운데 이민자와 그들 자녀의 통합이 경제 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면서, OECD 회원국 간 이민자 통합수준을 서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이민자 2, 3세대가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OECD에서는 2007년부터 주요 회원국들의 이민자 노동시장통합에
대한 일련의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민자통합의 주요 측면들을 반영하는 OECD이민자통합지표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를 구성하여,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국들 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OECD, 2012)
○ 유럽연합 또한 2004년 11월 이민자통합정책의 11개 공동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수용국의 언어, 역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
- 고용, 교육, 선주민과의 빈번한 교류, 종교 및 문화다양성 실천 보장, 통합정책의 주류화, 통합정책 평가와 환류 등
이민자통합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공동기본원칙에서‘통합’은“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보고 있음.
○ 유럽연합과 OECD에서 수년 동안 개발해온 이민자통합지표는 이민자들이 수용국에서 어느 정도 잘 통합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민자통합정도가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이민자통합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임.
-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영역의 이민자통합지표들에서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상태임. 이민자통합정책은 이민자통합지표를 통해서 파악되는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처로 볼 수 있음.
○ 이민자통합 현황은 고용, 교육(인적자본개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으로 표현되는 복지(소득, 주거와 건강 등),
사회참여(정치참여, 노조참여, 시민참여), 반차별 환경 등을 통하여 지표화되어 있으며 이민자통합정책지표와 이민자통합지표는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음.
□ 한국도 빠르게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주화하고 있음.
○ 2017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주형 이민자인 등록외국인
또한 100만 명을 상회
○ 이민자의 유형별 특징을 보면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
- 준영구 형태인 가족으로 입국한 체류자 추이를 보면 방문동거 체류자는 2006년 13만여 명이었으나 2007년에 55,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40,000∼60,000여 명 수준을 유지
- 재외동포 체류자는 2006년에 29,574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영주비자 체류자도 2006년
13,957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이민자 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이민자 통합의 장기 플랜이 필요
○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이주목적, 출신배경, 한국거주기간 및 체류자격 등에 있어서의 다양화는 이제 본격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내·외국인의 삶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 대상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지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 특히, 이민자의 규모와 다양성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와 다양성을 내·외국인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 이로 인한 갈등과 편견을 조정하고 한 차원 더 높게 성숙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는 한국사회의 대내적 성숙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
○ 초기 정착지원 중심의 통합정책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
- 장기거주 이민자의 비율 증가로 이민자 자녀의 교육, 경제활동지원 등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플랜 필요
□ 이민자 통합의 주요 지표인 노동시장 통합 필요성도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취업자수도 증가
- 2013년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1,126천명에서 2016년에는 1,425천명으로 증가
- 2016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5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70.5%을 기록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수는 2013년 760천명에서 2016년에는 962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한편 외국인 실업자수는 2013년 33천명에서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6년에는 43천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이 감소
○ 그 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주로 유치 및 유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활용전략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
-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및 취업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이들의 활용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
○ 또한 비취업목적의 이민자의 상당수는 정주형 이민자로서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정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의 확대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지만 이민자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이 매우 중요
- 이민자들은 언어, 문화, 사회규범, 교육의 질, 숙련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내국민에 비해 낮은 소득, 높은 실업에 직면
- 임금과 실업면에서 이민자는 유입국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 통합문제가 과제로
대두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 2015년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의 분포를 보면 재외동포는 57.2%,
영주자는 57.7%로 비전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으며 결혼이민자는 74.3%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저소득문제나 중도입국자녀와 이민자 2세의 교육훈련에서의 상대적 배제 문제는 향후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민자 이세대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약하고 일부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언어성취력 제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언어지원을 넘어서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민자 통합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이민자의 통합정도에 대한 평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정책의 평가등 기초연구의 수행이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이민자통합지표의 개발 및 관련통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이민자통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 통합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이민자 통합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의 확대
○ OECD 회원국들의 정책의제 가운데 이민자와 그들 자녀의 통합이 경제 적인 관점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면서, OECD 회원국 간 이민자 통합수준을 서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하는 노력들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이민자 2, 3세대가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할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OECD에서는 2007년부터 주요 회원국들의 이민자 노동시장통합에
대한 일련의 심층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민자통합의 주요 측면들을 반영하는 OECD이민자통합지표
(OECD 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를 구성하여,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국들 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OECD, 2012)
○ 유럽연합 또한 2004년 11월 이민자통합정책의 11개 공동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y)를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음.
- 이민자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가치를 존중하고, 수용국의 언어, 역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음.
- 고용, 교육, 선주민과의 빈번한 교류, 종교 및 문화다양성 실천 보장, 통합정책의 주류화, 통합정책 평가와 환류 등
이민자통합정책의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의 공동기본원칙에서‘통합’은“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노력하는 쌍방향적 과정”으로 보고 있음.
○ 유럽연합과 OECD에서 수년 동안 개발해온 이민자통합지표는 이민자들이 수용국에서 어느 정도 잘 통합하고 있는 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민자통합정도가 국가별로 그리고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이민자통합정책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표임.
- 이민자통합정책지표(MIPEX)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영역의 이민자통합지표들에서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상태임. 이민자통합정책은 이민자통합지표를 통해서 파악되는 내국인과 이민자 집단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처로 볼 수 있음.
○ 이민자통합 현황은 고용, 교육(인적자본개발),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으로 표현되는 복지(소득, 주거와 건강 등),
사회참여(정치참여, 노조참여, 시민참여), 반차별 환경 등을 통하여 지표화되어 있으며 이민자통합정책지표와 이민자통합지표는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음.
□ 한국도 빠르게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주화하고 있음.
○ 2017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정주형 이민자인 등록외국인
또한 100만 명을 상회
○ 이민자의 유형별 특징을 보면 정주형 이민자가 증가
- 준영구 형태인 가족으로 입국한 체류자 추이를 보면 방문동거 체류자는 2006년 13만여 명이었으나 2007년에 55,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이후 40,000∼60,000여 명 수준을 유지
- 재외동포 체류자는 2006년에 29,574명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영주비자 체류자도 2006년
13,957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이민자 유입의 급증으로 인한 이민자 통합의 장기 플랜이 필요
○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이주목적, 출신배경, 한국거주기간 및 체류자격 등에 있어서의 다양화는 이제 본격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내·외국인의 삶의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과 대상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지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 특히, 이민자의 규모와 다양성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차이와 다양성을 내·외국인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 이로 인한 갈등과 편견을 조정하고 한 차원 더 높게 성숙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는 한국사회의 대내적 성숙 및 국제적
영향력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
○ 초기 정착지원 중심의 통합정책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
- 장기거주 이민자의 비율 증가로 이민자 자녀의 교육, 경제활동지원 등 정책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에 대한 장기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플랜 필요
□ 이민자 통합의 주요 지표인 노동시장 통합 필요성도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 취업자수도 증가
- 2013년 외국인 생산가능인구는 1,126천명에서 2016년에는 1,425천명으로 증가
- 2016년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1,005천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70.5%을 기록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수는 2013년 760천명에서 2016년에는 962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한편 외국인 실업자수는 2013년 33천명에서 이후 증가추이를 보이다 2016년에는 43천명으로 전년대비 5천명이 감소
○ 그 동안 외국인력 정책은 주로 유치 및 유입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활용전략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
-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력에 대한 체류 및 취업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이들의 활용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
○ 또한 비취업목적의 이민자의 상당수는 정주형 이민자로서 국적취득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정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의 확대 및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지만 이민자의 경우 노동시장 통합이 매우 중요
- 이민자들은 언어, 문화, 사회규범, 교육의 질, 숙련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내국민에 비해 낮은 소득, 높은 실업에 직면
- 임금과 실업면에서 이민자는 유입국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 통합문제가 과제로
대두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님.
※ 2015년 통계청 외국인고용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취업자의 분포를 보면 재외동포는 57.2%,
영주자는 57.7%로 비전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으며 결혼이민자는 74.3%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의 저소득문제나 중도입국자녀와 이민자 2세의 교육훈련에서의 상대적 배제 문제는 향후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정책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민자 이세대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약하고 일부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언어성취력 제고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언어지원을 넘어서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음.
□ 이민자 통합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이민자의 통합정도에 대한 평가,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이에 기초한 정책의 평가등 기초연구의 수행이 필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이민자 통합정책의 수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및 이민자통합지표의 개발 및 관련통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행 이민자통합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민자 통합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