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2006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의 저출산 분야 예산은 2006년 2.1조원에서 2017년 24조원으로 12배 증가
- 지자체가 중앙부처와 별도로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은 2008년 6천억에서 2017년 5조원으로 8배 증가

○ 다양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경험적 평가 필요
-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경제적 지원정책, 보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으로 나뉘며, 기존의 연구들은
이 중 특정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
-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소득 및 출산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 경제적 요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해야하며 추가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 필요
-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상태를‘취업’과‘미취업’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책효과
측정지표를 취업률에 국한하여 여성고용의 형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직업 선택의 동태성을 고려하여 출산 전후 취업궤적에 따른 여성의 취업형태를
유형화함으로써 일련의 연속과정으로써 여성취업을 이해하고 저출산 정책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및 방안 제시 필요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의 노동시장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여러 정책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
- 추가적인 저출산 정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엄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고, 정부와 지자체의
저출산 정책이 여성의 자녀출산과 양육시기 동안의 노동시 장 참여 여부 및 고용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여성의 취업상태의 연속적 이동성을 고려하여 여성들의 자녀출산시기를 전후로 한 취업상태변화, 즉,
취업궤적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의 여성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함.

○ 여성 취업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특성들을 기준으로 저출산 정책 효과의 이질성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가 가장 큰 인구집단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취업궤적 유형 중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시 노동시장 성과
(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정성, 직무만족도 등)의 변화를 관측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야기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이익 정도를 추정함.

○ 다양한 유형의 저출산 정책이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또한, 기존 정책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저출산 정책들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