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기술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관계 및 대처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경기침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높아짐.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소득불평등 지수 악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은 2011년 기준 OECD 평균 9.5대 1을
기록. 이 수치는 1980년대의 7대 1과 비교했을 시 소득불평등 지수가 30년 사이에 급속히 나빠졌음을 보여줌.
- 한국의 경우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소득이 10대 1 정도의 차이를 보임(OECD, 2012). 또한 최상위 소득 비중 역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기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매우 높은 수준임(홍민기, 2015).

○ 2007년-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2007년-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한 다양한 금융·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

○ 소득불평등이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음.
- 급격한 소득불평등 심화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2007년-2008년 금융 위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Kumhof et
al., 2012; van Treeck and Sturn, 2012; Hein and Truger, 2012; Stockhammer,
2013; Behringer and van Treeck, 2013;
Belabed et al., 2013)
- 소득불평등이 경제 성장세 둔화와 구조적장기침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Dutt, 2006; Palley,
2012; Cingano, 2014)

○ 기술변화와 경기변동 및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대한 (거시)이론적 연구와 계량분석의 필요성이 존재

- 경제 불평등을 주제로 다룬 이론적 접근은 최근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이를 기술발전·기술쇼크등과 연관시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
- 현재 정책연구에 쓰이는 대부분의 거시 모형의 경우 경제주체의 동일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불평등과 같은 변수들의 분포에
관한 분석이 불가능

▣ 연구 목적

○ 기술변화가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통해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함.

- 기술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타나며 산업별,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런 이질적인 영향은 소득 불평등과 같은 지표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하지만 불평등과 분배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거시모형을 이용 국내 노동시장의 동학을 분석한 연
구 또한 미비한 것으로 보여 짐.
- 기술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술충격으로 모형화가 가능하고 이런 외생충격은 경기변동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항구적·일시적 기술충격(permanent/transitory technology shocks)
· 향후 기술발전에 대한 충격(news/noise shocks)

○ 기술변화와 경기변화·노동시장·불평등에 관한 기초 연구 방안 제시
- 주요 논문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구조적 틀 안에서 재정리
- 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라 거시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불평등과 경기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