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근래 경제성장/발전 분야에서는 소득 및 자산의 분배 상태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임.

○ Kuznets (1955) 이후,‘경제성장은 초기 성장과정에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지만 성장이 진척됨에 따라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음.
○ 하지만 고소득 국가에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현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쿠즈네츠 가설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최근의 경제성장 분야에서는 경제성장이 소득 분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산의 분배 상태 역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확산중임.
○ 그 결과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음.
○ 하지만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은 경제성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호도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다 엄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소득 및 자산의 분배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이 존재함.

○ 재분배 정책에 대한 반대측은 재분배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세 정책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재분배 정책이
노동참여 및 실업률 저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펼침.
○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이 소비 및 투자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음.
○ 따라서 재분배 정책의 성장 효과에 관한 양측의 논의를 비교 및 검토하고, 재분배 정책의 방향 및 크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소득주도 성장이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옹호로서 노동소득 분배율의 악화 및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있음.
○ 반대로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의 동조(同調)를 언급함과 동시에 임금과 경제성장 간의 괴리 및 임금 인상이 공급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유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존재
○ 소득주도 성장을 옹호하는 측은 케인지언 모형에 기초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바, 케인지언 모형은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지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장 경로를 경제성장 이론에 기반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음.
○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측은 임금인상 정책이 생산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하고 있으며, 지난 30여 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증가율보다 크다는 연구 결과에 대체로 동의함에도 현재의 임금을 노동생산성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양측의 논의를 종합하여 검토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한 방향으로 제시되는 혁신
성장 전략 및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유효한지 여부를 경제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내생성장 이론에 기반하여 재분배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재분배 정책의 크기 및 방향에 대한 탐색을 수행할 예정임.
○ 소득주도 성장 및 혁신 성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경제성장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