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방식은 금전보상형태와 원직복귀형태로 나
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금전보상은 원직복귀시까지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원직복귀조치를 거부하거나 원직복귀한 근로자
가 곧 사직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구제 내용이 되지 않고 있
는 실정임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사관
계의 실질에 맞는 적절한 구제내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