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가격현실화와 계획분권화 등 의미 있는 제도개혁을 시작하고 있음

- 물가와 임금을 암시장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공업을 비롯한 하부 단위의 가격제정 및 계획작성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앙계획경제 모델에서
분권화 모델로의 이행을 시작했음

북한의 정책변화 수준이 아직 시장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기업관리 방식과
노동인센티브 체계가 상당한 정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최근까지 명실상부한 기업독립채산제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내 노동인센티브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 또한,
현물임금(배급)에 비해 화폐임금의 비중도 작았고, 주택, 의료, 교육 등이 모두 국가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인센티브는 정신적
인센티브에 집중되어 있었음.

- 그러나 식량과 소비제품 및 일부 생산재에 대한 가격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노동인센티브를 유발하려는 방향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고 있음

특히 동구권의 빅뱅식 시장개혁과는 달리, 기존 정치체제가 유지되면서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기업내 인센티브
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짐

- 시장개혁방식의 동구권처럼 빅뱅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미시적인 기업관리나 인센티브의 문제보다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반인플레정책인
임금총액관리(일종의 소득정책)이나 전환불황(transition depression) 하의 실업대책과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

- 그러나, 점진적인 시장개혁의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효율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의 구축은 북한의 시장개혁 또는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개혁 과정에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체제전환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업내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