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추진배경
○ 산업구조의 현대화 및 자동화, 서비스산업의 증대에 따라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업무상 질병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업무상 질병의 재해인정여부를 판정하는데 장기간 소요되어 이 기간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음
○ 직업병이 의심되어 산재신청을 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서 검진을 비롯한 관련비용을 산재보험에서 부담하고 업무상 재해
판정이후에 정산토록 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있음
○ 원인주의 접근방식에 따라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업무상재해 인정 이전의 근로자 보호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핵심주제
선진국의 업무상 재해 판정관련 현황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산재보험 승인 이전의 근로자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