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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기본연구사업

노조조직 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법의 과제

대과제명 노동법·제도 개선 연구(본원)

  • 연구책임자문무기
  • 연구게시일/종료일 2003.01.01 / 2003.12.01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들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초기업단위로 확대·발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기업별노조 내지 정규직 중심의 종업원노조를 전제로 하는 법제도 및 이론의 부정합성이 노정(露
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큼.

- 현재 과도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조형태 다양화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관련 조문의 적용에 법리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각 노동조합의 규약 및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서도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연구가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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