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추진배경
현행 산재보험 요율체계의 문제점
- 산재보험 기타산업 중 기타의 각종산업은 매우 다양한 업종이 단일 보험요율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포함된 사업체의 수는 너무 많아서
요율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종 세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재 산재보험 요율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집단임.
(- 뿐만 아니라, 이에는 부분적으로 분류의 오류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 기타의 각종산업내의 세부업종에는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전체적인 통계적 등급분류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음.
- 기타의 각종산업에 속한 사업체들의 업종분류를 위해서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유형의 재분류 및 기존업종으로의 편입여부에 대한
업종동질성에 대한 고려와 신규업종으로의 분리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선행하여 현재 기타의 각종산업내의 사업체들에 대한
업종동질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통계적인 기준만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업종동질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뿐 아니라, 현행 요율산정 절차에 있어서 합리성이 결여되고 요율산정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부분이 다소 존재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요율산정 절차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고자 함.


연구의 핵심주제
기타산업에 대한 업종분류 방법 및 분류안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 및 방식 개선
2004년도 산재보험 요율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