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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보고서

국외출장보고서

  • 출장지스위스, 미국, 칠레
  • 출장자남궁준
  • 출장기간2019.06.12 ~ 2019.06.27
  • Date2019.10.15
  • Hit1,405
  • 목적
○ 고용노동부의 제네바 ILO 100주년 총회 참석 협조요청에 대응해 정부 측 어드바이저로 참여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을 운용하고 이행을 감시하는 관련 정부와 노동조합 책임자/실무자를 면담하여 노동조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미국 측 중점사항 확인하고 학계 전문가를 면담하여 노동조항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해결절차에서 우리 측의 대응 논리 개발에 기여
○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적 노동법 학회인 The 4th Labour Law Research Network Conference (Valparaiso)에 참여하여 가장 최근에 개발된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노동조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의 현재까지의 발전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다수의 관계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
○ 본원의 Labour Law Research Network 기관회원 가입을 위한 담당자와의 면담
File
  • pdf 첨부파일 출장보고서(남궁준_스위스,미국,칠레_6.12-27).pdf (Download 621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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