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향(2018년 7월)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8년 4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전월 대비 1.5% 증가)
◈ 2018년 4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3%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
◈ 2018년 4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 전월대비 보합
◈ 2018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1.4% 상승)

고용 동향
◈ 생산가능인구 및 취업자 증가폭 둔화 지속
◈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전환
◈ 임시․일용직 감소폭 확대 및 상용직 증가폭 둔화
◈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및 제조업 취업자 감소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8년 3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 2018년 1～3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8.1%, 6.8% 상승함
◈ 2018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 5.6%
◈ 2018년 3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
◈ 2018년 1～3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큰 폭 증가
◈ 2018년 3월 근로자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7%대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산업들 다수
◈ 2018년 1～3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특히 제조업(12.6%)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짐
◈ 2018년 3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9.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9.2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0.9일 감소)
◈ 2018년 1～3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2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0.5일 감소)
◈ 2018년 3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 모두 감소
◈ 2018년 3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의 감소 등으로 전산업에서 감소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심판사건
◈ 복수노조사건
◈ 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개정 최저임금법 6월 5일 국무회의 의결
◈ 양대노총 및 경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
◈ 대법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로 노조 활동 가능”
◈ 헌법재판소,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 대우조선노조, 기업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
◈ 언론노조 산별교섭, 지상파 4사 첫 참여
◈ 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한 달간 특별감독
◈ 금융권 산별교섭 파행, 노조 쟁의조정 신청
◈ 이주노동자단체 고용허가제 폐기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공개해야”
◈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비정규직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 시작
◈ 국가․지자체 비정규직․간접고용 노동자 ‘순직 인정’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 및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배포
◈ 고용위기지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연 2천만 원까지 지원
◈ 고용노동부 50개 NCS 신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