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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2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

  • Date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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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윤석열 정부 2년 차 상황을 맞이하여 2023년의 노사관계는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익년도 최저임금은 2.5% 인상으로 결정되었고, 협약임금의 인상은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높게 체결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여 여전히 높은 양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극심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근래에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사회-개인서비스업 부문을 중심으로 분규 건수가급증하기도 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법치주의 노사관계 정립에 치중이 되었고, 근로시간개편,노동시장 이중구조화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유예, 노란봉투법 입법 등의 의제에서는 실질적인 결론과 실행 내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정지된 상태로 머물러있다가 연말에 한국노총의 복귀선언으로 익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다양한 업종들에서의 노사관계는 기형성된 영역에서는 초기업적 교섭보다 기업중심의 교섭관행이 두드러졌고, 새로이 형성되는 영역에서는 일정하게 공고화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2023년의 흐름은 노동개혁의 미진함, 이중구조화 혁파의 더딘 진전, 전환의제의 주변화 등의 경향성으로 종합할 수있다. 2024년에는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동반하여 법치를 넘어서는 협치와 자치의 움직임이 상생과 혁신의 영역 모두에서 작동하는 것이 절실하지만, 일단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것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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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023년 노사관계 평가와 2024년 전망(박명준).pdf (Download 117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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