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 스케치
- Date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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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 전개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하반기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형성되어 가고 있는 주요한 지점들에서 전개된 교섭과 갈등의 양상들을 스케치해 본다는 취지이다. 그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양상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본문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i)상반기의 환경변화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한 정부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ii)주요 업종별 교섭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상반기는 대부분의 노사교섭이 시동을 걸어가는 시기였고, 그 시작은 노동조합의 요구안 정립이었기 때문에 주로 해당 내용들을 소개한다. 이어 (iii)사회적인 이슈가 된 주요 노사갈등 사례들 몇 가지를 짚은 후, (iv)종합적으로 함의를 진단하며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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