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1년 쟁점과 과제
- Date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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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사관계에서 가장 큰 환경적 맥락은 코로나19 대유행일 것이다. 산업ㆍ업종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업의 휴ㆍ폐업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은 실로 심각하였다. 비대면 경제활동 확산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증가, 재택근무ㆍ원격근무 확대와 같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졌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류가 언제쯤 이 감염병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고, 그 위기에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인이 노래했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은 적자생존과 부익부빈익빈, 각자도생의 가치가 우선하던 기존의 일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연대, 생태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사회의 작동원리로 기능하는 풍경일 것이다.
감염병 확산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확인시키는 한편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드러냈다. 위기 이전부터 확산하던 불평등과 독점 심화,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불안정성 심화 등의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디지털 기술발전, 비대면 산업 확산과 더불어 구조조정 상시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여기에 더해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기후위기 문제는 우리에게 산업 생태계 재구성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정치 영역에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2020년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의석을 확보하며 개혁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 같은 총선 결과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노동 배제, 유연화, 대립, 차별’로 대표되는 ‘1987 노동체제’를 ‘노동 포용, 안정화, 협력, 평등’의 새로운 노동체제로 전환하게 할 동력으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감염병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감염병 위기에서 더욱 부각된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모두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2020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요를 살펴보고, 2021년을 전망하고자 한다.
- 2_특집 1_20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1년 쟁점과 과제(이정희).pdf (Download 397회)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