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과 회고

2008년 말과 2009년에 터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하여 시장 중심주의 경향이 완화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유럽의 경제위기,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각 나라별로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 의제가 크게 바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현 정부 초기 성장 위주, 규제완화 정책이 2009년을 계기로 일정한 변화를 겪으면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축소와 처우개선, 집단적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 마련, 복지의 확대 등이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되었다. 2012년에는 그런 정책적인 전환이 표면화되었으나 외형적인 노사관계는 안정되었다. 또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정부의 강력한 실시의지에 대한 노동계의 심한 반발 속에서도 불안정한 가운데 일단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교섭과 임금인상률은 낮은 성장률을 반영하여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 위 내용은 「2012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3년 노사관계 전망」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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