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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1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 Date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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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정부나 민간기관의 경제전망에서는 3.5~3.7%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었는데, 지난 6월달에 들어서서는 3%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정도로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임단협에서 노사갈등은 증가추세에 있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는 높아지는데, 기업들의 지불능력은 약화되면서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경향은 파업발생건수와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파업발생건수를 보면 34건으로 2009년 이후 파업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경우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파업발생과 노동손실일수를 놓고 보면 파업발생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노동손실일수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위 내용은 「2012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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