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지표상의 안정추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터져나온 다양한 원인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불안정한 것으로 비쳐졌다. 여전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유성기업 직장폐쇄, SC제일은행의 은행권 최장기 파업, 그리고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안팎으로 분출하거나 내연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사업장들의 문제가 ‘희망버스’와 같은 시민과 지식인들의 행동,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과 맞물리면서 전국적 노동정치가 매우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다.

2011년 상반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와 더불어, 한국노총에 이용득 집행부가 등장하는 등 각 주체의 지도부 교체가 크고 작은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채필 장관은 차관에서 승진한 경우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이용득 집행부의 등장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혜를 받기는커녕 피해만 보았다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정서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노총의 관계는 껄끄러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전임자 급여 금지 제도 도입에 의하여 증폭된 것이기도 하다.

※ 위 내용은 「2011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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