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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10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와 하반기 전망

  • Date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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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파업건수는 8월 1일 현재 41건으로 전년동기보다 39.7% 감소되고 노사협력선언 건수는 7월 22일 현재 1,31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8.2%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안정추세를 보였으며 근로손실일수도 전년보다 18.9%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상반기 노사관계는 안정되었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금속노조 사업장의 파업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된 임금협상은 아직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상태이며, 상반기 7.6%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의 대폭 상승과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실적의 괄목할 만한 향상으로 인해 향후 임금인상 관련 갈등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만 금년 7월 예년보다 조기에 현대자동차 노사가 2년 연속 무파업 임금협상에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선파업 후교섭 관행을 청산하고 합리적인 임금교섭문화에 대한 상징적 돌파구를 찾은 점은 하반기 임금협상에서 노사간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정책노선의 제시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안착시키고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중심으로 부처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체제 출범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노사관계 파트의 정책능력 약화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여전히 부처중심으로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 교섭 정착,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노사관계의 제도적 질서를 새롭게 짜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제도의 정착에 역행하려는 노사 일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원칙 있는 법집행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만약 시행 초기에 다시 법개정을 한다면 노사정 모두가 신뢰할 수 없는 노사관계라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전임자 제도의 개선과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호가 엇물린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타임오프제도의 후퇴는 곧바로 복수노조 허용에 반발하는 동인을 다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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