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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10년 임 · 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망

  • Date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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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사관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불안요인으로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계의 임금인상 기대심리,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갈등 증가, 정치 일정(6월 2일 지자체 선거)과 관련된 사회분위기 이완, 노조법 개정 이후 제도 시행과정에서의 노사갈등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2010년 노사관계 불안을 초래할 가장 핵심요인으로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과 임금인상 요구(19%)를 들고 있다(경총, 2010: 2).
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결성 이후 전개될 중앙차원에서의 2라운드에서는 근면위가 책정할 사업장 규모별로 조합원수를 고려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재적 노조전임자가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은 노조전임자 급여 전면금지에 비해서는 노동조합측에 충격의 정도가 낮을 수 있지만, 노사간의 힘관계 변화, 노동운동 전체에 미치는 파장, 나아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3년마다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가 있지만 2010년에 처음으로 정해지는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그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계는 최대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경영계는 최소 한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책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면위에서 책정될 조합원 규모를 감안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총량과 인원 이외에도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벗어난 기존 전임활동시간, 노조 재정자립을 위한 노조의 요구, 면제대상업무, 외부활동가 채용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차원에서도 전임자 관련 조항이 어떻게 체결되느냐에 따라 노사간의 힘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간단치 않은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은 0.2%, 취업자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규모인 7.2만 명이 감소한 가운데 명목임금인상률(5인 이상 사업장)은 -0.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2.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 2∼3년간 양보교섭에 따른 임금삭감 또는 반납에 대한 반발로서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장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일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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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3-특집_2010년 임단협 노사전략 평가 및 전망.pdf (Download 1589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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