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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09년 노사관계 전망과 정책과제

  • Date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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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노사관계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기침체가 경제 전반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고 그에 따른 고용위기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개도국의 성장세도 급속히 둔화되고 있어 올해 세계 경제는 동반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 둔화 및 내
수부진으로 이어져 경기침체 국면은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 2008).

한국은행은 올해 GDP성장률을 2%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 또한 각종 경기부양 시책의 효과를 전제한 위에 3% 전망치를 내어놓고 있다. 한은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기록할 경우 전년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2008년 0.6%에서 2009년 0.2%로 0.4%p 하락하고,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09년 3.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KLI 추계). 우리 노동시장은 경기가 침체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계지표상 실업률은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체감실업률은 벌써부터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물경제 침체 속도가 빨라 희망퇴직 모집, 신규채용 억제 등의 형태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감량경영이 올 상반기에는 산업 전반에 걸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에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다음에서는 먼저 노조조직 현황 및 노사분규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신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어디에 방점이 두어져 있으며 올해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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