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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08년 금속 산별교섭 평가

  • Date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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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 산별교섭과 현대차지부의 2008년 교섭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정권의 교체라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 집권 초반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그리고 유가 상승과 환율의 급변 등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 속에서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역시 불안정성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산별교섭의 도입과 정착을 원하는 노측과 이중ㆍ삼중교섭과 중복 파업으로 인하여 산별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에 산별 관련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속 산별교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었다. 나아가 2006년 6월 기업별에서 산별로 조직형태를 전환한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2007년 교섭 당시 2008년 이후 산별교섭에 참여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어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중요성과 시사성을 갖고 있는 금속 산별교섭과 현대차지부의 교섭에 대하여 잠정적인 평가를 간략히 시도해 보기로 한다. 보다 엄밀한 평가는 관계자 면담과 자료 조사에 입각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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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7이슈분석(조성재).pdf (Download 1127회)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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