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4월 30일 제1차 산별교섭이 시작된 이후 4개월만인 데다가 산별교섭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라는 비관론도 대두되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올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지난 해보다 무려 두 달 정도 더 길어지면서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2007년 말까지만 해도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걸음마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결성에 뒤이어 ‘아름다운 합의’라고 지칭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포함 산별협약이 타결되는 등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보건의료 산별교섭에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파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도 긍정적 전망을 부추겼다. 최소한 보건 업종에서는 노사간의 갈등을 산업 수준에서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작업장 수준에서의 혁신과 노사 상생 틀 마련을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물론 직권중재 폐지 및 필수업무유지제도 신설 등의 법제도 변화와 정치적 변화 등의 불안정 요인이 2008년 산별교섭의 난관으로 지적되기는 했지만 산별교섭의 틀 자체를 뒤흔들기 어려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교섭 시작부터 사용자대표 자격, 소고기 급식 금지 등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불거져 번번이 교섭이 상호 공방으로 끝나더니 결국 3개월여만에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산별협약 타결에 실패했던 2005년 교섭 사례가 떠올랐다. 보건마저 어렵다면 산별교섭 자체가 힘들 것이며, 이미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퇴의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노사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특성별 교섭을 통한 산별협약’이라는 기존과 다른 방식을 강구하고, 총파업보다는 부분파업 등 유연한 대응을 하면서 파국에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2008년 산별교섭 평가의 초점은 파업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산별교섭이 타결될 수 있었던 이유와 예상보다 훨씬 더 교섭이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에 맞추어진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8년 산별교섭의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한편, 산별교섭 파행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출처 : 노동리뷰 2008년 9월호 통권 제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