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쟁의 및 파업발생건수 점차 감소

2000~2007년까지의 노동쟁의 발생 및 파업발생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동쟁의 및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2002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0건을 넘던 것이 2003년부터 800건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수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해마다 굴 곡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향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에 들어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고, 노조의 조직력도 조 금씩 이완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파업발생시 파업지속일 수가 줄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노사간 불신해소나 자율적인 노사관계 정착이 아직도 지 난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역할 확대

2000년 이후 노동쟁의 및 파업발생과 관련한 통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 는 것이 조정제도의 역할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조정제도의 효과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조정성립률의 경우 2000년 31% 수준에서 2007년 64%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 를 받는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분쟁해결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 집단적인 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점차 정부의 직접개입은 줄이고, 조정제도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기능을 강화함으 로써 정부가 조정, 중재자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조 정제도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정위원의 전문성 강화,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노동위 원회 인프라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또하나의 과제임 을 말해주고 있다.

출처 : 노동리뷰 2008년 6월호 통권 제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