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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06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7년 전망

  • Date20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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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은 선거 효과 및 이전 시기에 누적된 문제들 때문에 노사관계가 보다 악화될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주력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첫째, 노사관계의 주요한 쟁점들에 대한 노사정 합의형성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노사정 모두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사 모두의 양보이다.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경우 임금과 고용 두 가지를 모두 다 틀어 쥐고는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등 사회적 양극화 관련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기업 역시 단기 성과주의와 수량적 유연성에 집착하는 것으로는 합의형
성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주요한 행위 주체들이 스스로의 양보에 기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이와 같은 합의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주체였던 대기업․정규직 그리고 제조업 노동자들 대신 비정규직이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검토사항이었다.
2006년을 돌아보면 2.8%에 불과한 비정규직이 노사분규의 50%를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는 제도 내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사관계 불안정성의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 등 주변층의 이해가 대변되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사관계 틀을 넘어서는 노사관계 시스템 전환과더불어 산별 · 업종별 · 지역별 수준의 노사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동계 스스로의 자성이 요구되는 것이 2007년이다. 비정규직 입법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기업과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사실상 노동계도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입법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정규직 고용보장 및 임금에만 주력해 온 측면이 강하며, 이 결과 시민사회로부터 신뢰가 실추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자성과 비판이 있어야 한다.
넷째, 기업 역시 단기적인 주주 이해만을 위해 노력하고 수량적 유연성에 주목해 온 경영전략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대화 등과 관련된 정부의 적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2007년은 선거 시기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추진 능력이 약화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형성 및 이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대화와 협력보다는 노조에
대한 엄단 위주의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 질서확립에서 필요하지만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은 그것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 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주요한 이슈를 확정하고 이것에 대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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