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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0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06년 전망

  • Date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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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노사관계는 ‘이원화’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 첫째,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분규가 빈발하는 ‘분규 이원화’ 현상이 지속되었다. 둘째, ‘기업별 노사관계’와 ‘기업을 넘어서는 노사관계’의 ‘공존’에 따른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셋째, 중앙차원 사회적 대화는 지체된 반면 지역․업종 등 중범위 수준 사회적 대화가 출현하였다. 넷째, 노동운동의 위기, 즉 노조 비리 및 현장과 중앙 간의 괴리에 따른 대표성 및 지도력 훼손이 노사관계 이원화와 불안정성을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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