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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전망

2005년 상반기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

  • Date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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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장기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일단락되면서 올해 노사분규도 대체로 정리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물론 아직 완성차 노조들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고, 노동부 장관 퇴진, ILO 아태지역 총회 불참 등을 둘러싸고 경색되어 있는 노정관계,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판단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의 중앙교섭이 이미 타결되었고, 완성차 업종의 노동조합이 장기간의 전면파업을 수행하기에는 ‘귀족노동자론’, ‘취업비리 문제’ 등 반노조적인 여론의 동향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1997년 노동법 개정 저지 투쟁’ 때와 같은 장기간의 연대파업을 조직하기에는 현장의 동력이 그때만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하반기에 대규모의 반전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분규의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올해 현재까지 나타난 노사분규의 통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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