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0년 노동시장 개관

1. 민간 주도의 일자리 회복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되었던 2009년 고용사정은 2010년 이후 개선된 모습으로 전환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함에 따라 일자리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2010년(1～11월) 고용창출규모는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연초에는 2009년의 경기침체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주춤했으나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사정이 빠르게 개선되어 2010년(1～11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11천 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6.1%(잠정전망치)로 높은 데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은 연초에 고용증가율이 낮았고,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 정책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크지 않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 정부의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2010년 공공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 규모 자체는 2008년을 상회하고 있어 2011년에는 예년의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창출력 확대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 고용률 정체 지속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고용사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고용률 지표는 2010년(1～11월) 58.8%로 전년동기(58.7%)에 비해 0.1%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에 비해 1%p 가량 낮은 수준으로 고용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고용률 역시 2010년(1～11월) 63.3%로 전년동기(63.0%)보다 0.3%p 증가했지만, 경기침체기 이전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1985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상승추세를 지속하여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가장 높은 수준인 60.9%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은 200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정체된 국면을 이어가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장기간 고용률이 정체 및 감소를 지속하는 근본 원인으로 OECE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여성 고용률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40% 중반을 넘는 수준이던 여성 고용률은 현재까지 여성 생산가능인구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에 대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3. 구직활동 증가로 비경제활동인구 감소

2010년 들어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구직활동이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0년(1～11월)에 1.0% 증가하여 예년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편 구직활동의 증가로 실업자수는 2009년 경기침체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들어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점차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참조).
2010년(1～11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322천 명이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20.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9년(1～11월) 대비 43천 명이 감소했다. 이는 장기간 노동시장 밖에 머물던 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중 상당수는 비경제활동과 불안정 고용을 반복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Ⅲ. 2011년 고용전망과 정책과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은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률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률에 따른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탄력성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고용탄력성은 0.3%대 수준이었으나 2006년 이후 0.2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0년 고용탄력성은 0.23(잠정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9년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인한 고용감소규모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외에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의 저하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00~08년 기준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비교대상 OECD 29개 국가 중 2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은 상위 국가군에 속해 있어 경제성장의 고용창출력 제고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