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지난해 독일 경제는 유사 이래로 가장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에 놓였다. 연방통계청의 최신 경제지표에 따르면, 2009년 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0%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및 산업생산의 감소는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경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은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물론 전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취업자 수와 사회보험의무 고용자 수가 감소하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독일 경제가 심각한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에 우려되었던 대량해고 사태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조업단축급여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유연화 전략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

□ 2009년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
독일 연방노동국(Bundesagentur für Arbeit)의 2009년 최신 노동시장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취업자 수는 약 4,014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 2,000명(-0.2%)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342만 3,300명으로 전년대비 +15만 5,376명(+4.8%)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동시장 결과는 지난해의 심각한 경기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리 비관적인 결과는 아니며, 대량해고와 실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받았던 조업단축과 기업 차원의 다양한 위기극복 노력에 힘입은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