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에도 경영계 제시율과 노동계 요구율의 차이 커

2008년도 노동계의 임금상승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은 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그리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감안하여 정규직의 경우 9.1%, 비정규직은 1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확보 등을 목표로 8.0~11.4%의 인상률을 요구하였다. 반면 경영계의 임금상승 제시안은 물가와 임금상승간의 악순환 단절, 임금안정과 유연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노동계보다 낮은 2.6%를 제시하였다.

2. 경기 둔화, 높은 물가가 임금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듯

2008년 임금상승률은 크게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물가상승률 등의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2008년 경제성장률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2007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은 290천 명에 머물러(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 2007년의 282천 명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 압박 요인은 크지 않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등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 생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2008년 1~2월 평균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이미 3.7%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물가 불안의 임금상 승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노사간의 임금교섭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2008년, 6.0%의 임금상승률을 전망

2008년 임금상승률을 전망하기 위해서 1987년 이후 과거 연도별 실적치(1987~2007년 자료)를 이용한 오차수정 모형을 이용하였는데, 임금은 장기적으로 물가격차, 생산성, 실업률에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추정한 결과 2008년에는 경기둔화와 생산성 정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인상률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07년의 임금상승률 5.6%보다 0.4%포인트 높아진 연간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노동리뷰 2008년 6월호 통권 제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