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용노동정보

노동 동향과 전망, 통계 및 판례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동시장

2008년 프랑스 노동시장 전망

  • Date2008.02.21
  • Hit4,250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현 대통령은 이전의 경제 및 사회정책 방향과의‘단절’이라는 주제를 표방하며 2007년 5월 프랑스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임명한 프랑수와 피용(François Fillon) 총리 정부가 착수한 첫 번째 개혁 분야에 해당한다. 실제로, 니콜라 사르코지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자’라는 구호를 자신의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 슬로건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구매력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는 상당수 프랑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파인 사르코지 후보는 당시 그러한 구호를 통해 고용과 실업면에서 프랑스의 부진한 성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의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경제활동인구와 5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층에서 낮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요 노동조합 및 경영자단체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개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유럽연합의 권고에서 영감을 얻은‘유연안정성’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연안정성’이란, 기업의 유연성에 대한 요구와 근로자의 안정에 대한 요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책임은 바로 노사 양측 대표의 몫이다. 이러한 개혁은 지난 여름 이후 불거진 미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렵고, 미국 부동산 위기가 프랑스 경제성장에 미치는 여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File
  • pdf 첨부파일 2기획특집_4.pdf (Download 1400회) Download

스크랩